尹대통령 "교권 확립되야 학생 인권도 보장"…교육현장 정상화·교원 처우 인상 추진

'교사 사망 사건' 발생 서이초등학교 교사 비롯해, 각급 교사 불러 간담회
담임 수당 50%·보직교사 수당 2배 이상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생님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 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그동안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현장 교원 20여 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 보호 4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수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입장하며 교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