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탄핵 주장에 "탄핵을 범죄자 옹호 도구로 악용해"

입력 2023-10-06 17:18:1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국회에서 한 장관은 "왜 지금 안 하시죠? 왜 지금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며 "다수당의 힘으로 남 눈치 안 보고, 국민 눈 신경 안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헌법 제정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탄핵이라는 중대한 제도가 이렇게 민주당이 쓰는 것처럼 범죄 혐의자를 옹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것이란 건 상상도 못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수사가 있을 때 다수당이 권력으로 그 수사를 방해하고, 검사를 좌표 찍고, 허위 사실을 조작이라고 퍼뜨릴 때, 그걸 지적하고 외풍을 막는 게 법무장관의 임무"라며 "저는 지금까지 그 임무를 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 임무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개인 입장'을 전제로 "법률 업무 담당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오늘 대법원장 인준 부결의 진짜 이유가 뭔지 국민께서도 다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인 전략적 이유"라며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 보는 것이 안타깝고, 국민도 공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총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