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巨野가 만든 사법 공백

6일 본회의서 찬 118명, 반 175명으로 문턱 넘지 못해
대통령실 "국민 권리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 하는 것" 비판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결국 현실이 됐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새 후보자 지명 등 절차를 거치는데 최소 두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장기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했다.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권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결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했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렸다. 정당별 의석수는 이날 기준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등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관련 절차를 밟는데 최소 두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것은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날 부결 결과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측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을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자신들의 발아래 두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난했다.

반면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