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덕분? `대학 교육비 부담된다`는 학부모 크게 줄어

대학 등록금 동결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녀 대학 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비율이 12년 만에 20%포인트(p) 이상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와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58.2%가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녀 교육비에 부담을 느낀 대학생 학부모 비율은 2010년 80.1%로 정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년 만에 21.9%p나 떨어진 셈이다.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이 조사 결과는 2012년 77.1%에서 2014년 75.3%, 2016년 65.7%, 2018년 63.0%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0년 65.9%로 다소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60% 아래로 내려갔다.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납입금이 '가장 부담스러운 자녀 교육비'라고 응답한 대학생 부모 비율 역시 2008년 63.4%에서 2010년 81.3%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2년 60.6%로 하락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9년부터 각 대학들이 앞다퉈 도입한 등록금 동결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오고, 등록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학 등록금 동결 움직임이 일었다.

이후 교육부가 2012년부터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대다수 대학이 올해까지 15년 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자녀 교육비 및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비율이 하락하는 시점과 등록금 동결 시기가 맞물리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생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지표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계속된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이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전국 사립대가 등록금·수강료 수입(10조2천241억원)으로 필수 지출 항목인 인건비(7조9천484억원)와 관리 운영비(2조2천306억원)를 충당할 경우 흑자액은 451억원에 그쳤다.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는 것이다.

보고서 역시 사립대학 중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상성 경비 비율이 70%를 넘는 대학의 수가 2011년 62곳에서 2021년 138곳으로 2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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