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도 '15.8%'로 전국 평균 이하
대구 지역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적용된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는 내진 확보율이 가장 낮은 강원(58.7%)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72.2%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필로티 건축물 내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축물 20만3천980동 가운데 77.8%인 23만6천575동이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필로티 건축물 22.2%(6만7천405동)는 2017년 12월 지어져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내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은 경주 지진 이후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면적 200㎡ 이상 건물과 새로 짓는 모든 주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가장 낮은 내진 설계 확보율을 보였다. 강원은 전체 필로티 건축물 7천428동 가운데 4천363동에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이어 대구는 내진대상 1만7천272동 중 1만2천465동이 내진 설계를 확보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를 적용한 필로티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91.7%)였으며. 광주시(85.4%)와 울산시(83.3%), 경기도(82.6%)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필로티를 포함한 전국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은 16.4%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세종은 각각 25.4%, 23.4%로 평균을 상회했다. 대구(15.8%)와 충남(14.9%), 경북(11.7%) 등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맹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널리 알려진 상식"이라며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안전성 점검관련 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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