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국회, 한동훈 탄핵해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언론 유포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해 징역 36년 6월 이후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등 사법 공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일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영장이 기각되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아직 재판한 것도 아닌데 '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 아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답했는데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도 여태 진실이 나오지 않았는데 향후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겠다는 위험한 작태를 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선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불구속 판단 역시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찝찝한 결말"이라고 했다.

그는 "영장 자체는 기각돼도 법원이 보기에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면 이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될 것이고 소위 이재명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추미애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국회, 한동훈 탄핵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