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시세교란 강력 단속 지시
"가짜뉴스까지 무관용, 시장 안정 100조 신속 집행"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려운 시장 상황을 틈타 매점매석을 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유류 공급에 큰 문제가 발생한 상황은 아닌데도 휘발유 등 유가가 급격히 뛰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위기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리를 취하려는 행태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행위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유류 가격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환율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안정과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자금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준비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고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중동 사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100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구조적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시기에 가짜뉴스 유포나 시세 조작과 같은 범죄도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 경제의 혼란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29.6원 오른 1807.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1874.4원으로 전날보다 31.8원 올랐다.
경유 가격의 오름새 또한 가파르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하루 만에 56.5원 오른 1785.3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1865.4원으로 61.4원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