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대구교도소에서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형 집행을 주장했다.
25일 홍 시장은 SNS를 통해 "연쇄살인범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김에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자"고 말했다.
홍 시장은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나아가 법정에서 검사의 사형 구형을 조롱하는 흉악범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고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은 사형 확정 후 6개월 내에 집행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한 장관이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 장관은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여성 등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은 연쇄 살인으로 지난 2005년에 사형을 확정받고 대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시지로 지난주 서울 구치소로 이감됐다. 서울 구치소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연쇄 살인범 사형수가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한 이후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며 현재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형수는 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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