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리해임·검사탄핵 강행, 이재명 방탄 물타기" 비판

입력 2023-09-22 18:01:42 수정 2023-09-22 19:35:57

"민주, 21대 국회서 탄핵 트리플 크라운…습관적 탄핵 증후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이 처리된 데 대해 "탄핵 트리플 크라운"이라 빗대며 비난을 퍼부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 용도이자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과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두 안건 가결은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사례로 꼽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큰 실책이 없는 총리의 해임건의안 통과는 이재명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며 일방적인 정치공세이자 무소불위 힘 자랑"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일원일 뿐인 현직 검사까지 표적으로 삼는 것은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라는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세웠다"며 "헌정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거나 추진 직전까지 갔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탄핵 얘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만 탄핵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쏘아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납득할 사유 없이 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돌아오는 길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단체장 시절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거대 의석의 제1야당이 동원돼 정치투쟁을 일삼은 결과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은 "명분 없고 근거 없는 총리 해임안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 기회가 된다면 철회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총리는 해임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리나 실정이 없지만, '이재명 결사 옹위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 했다"며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은 다수당이 정치공세 수단으로 제 맘대로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