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 재정 위기, 근본 대책은 경기 활성화·재정 분권 강화

올해 대구시 세수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 원가량 줄어 역대 최악의 재정 부족에 직면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구시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대구시 세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내수 부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감소 영향이 컸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11조6천억 원 감소하면서, 대구시가 올해 받기로 돼 있던 보통교부세 1조4천485억 원 가운데 2천304억 원(15.9%)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재정난의 큰 원인이다.

중앙정부는 여러 기금을 이용하거나 증세, 지방교부금 줄이기, 불용 예산 활용 등 세수 결손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지방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예정됐던 사업이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민간 보조금을 축소하는 수 외에는 별 뾰족한 대책이 없다. 그러니 지방정부가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각종 지출 구조조정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한 기업 소득 증대와 민간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세수가 부족할 때일수록 경제 살리기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 분권 강화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국세+지방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4.7%로 주요국인 캐나다(55.1%), 독일(53.7%), 미국(46.5%) 등보다 크게 낮다. 특히 우리나라와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37.7%)보다도 13%포인트 낮다. 상황이 이러니 부족한 세수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처한 상황과 중점 추진 사업이 제각각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을 따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침만 충실히 따르는 현상이 사라지기 힘든 것이다.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서도 재정 분권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