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여당, 문 전 대통령 '진보정부 안보 월등' 발언에 집중포화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 아냐"…"북한 사기에 놀아난 것 반성부터" 맹폭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의 안보·경제 성적이 월등히 좋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굴종적 한산함이 평화는 아니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이 경제는 물론 안보 성적도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월등히 좋았다'고 말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압도적인 힘에 의해, 상대방의 기만과 의지에 관계없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며 "우파, 보수라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어떤 것이 믿음직스러운, 진정으로 활력 있는 평화인지 느끼기에 따라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으며, 평화롭게 아무런 침범이 없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사기에 놀아난 것에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좌파의 공통점은 사죄가 없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조경태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북한에서 본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했는데도 말 한마디 못 한 정부·대통령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조 의원은 "여러 차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음에도 전혀 말씀이 없다"며 "북한과의 여러 관계 설정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대로 챙겼는지 그 역시도 스스로가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 남북관계발전법상 있다"며 "당장 폐기보다 법에 의한 절차, 효력을 중지시키는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선언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윤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 9·19 합의"라며 "이 합의를 잘 지킨다고 해도 북한은 어차피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