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팀' 운영 대구시 올해 규제 134건 발굴·9건 개선

20일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
대구시 올해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발표
혁신도시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 규제 개선 등

대구시청 산격청사. 매일신문DB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규제개혁팀을 신설한 대구시가 올해 들어 중앙부처 소관 규제 134건을 발굴하고, 자치법규 규제 9건을 개선했다.

20일 대구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혁신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주요 성과로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 상향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 규제 개선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설하중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정부는 물가 상승으로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올랐는데도 아동급식 선불카드 충전 한도액이 월 50만원으로 제한돼 여러 번 충전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을 수용해 시행령을 개정, 충전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기숙사 건립 규제의 경우 시가 임플란트 제조기업 '덴티스'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발굴한 사례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입주 기업이 직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했다.

모두 규제개혁팀 운영으로 거둔 성과다. 시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 운영을 시작했다. 기업 투자와 애로 해결을 일괄 지원하면서 현장 사정에 맞게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규제개혁팀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기관 합동 현장간담회,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운영해 올해 중앙부처 소관 규제 134건을 발굴하고, 자치법규 규제 9건을 개선해 냈다.

기업, 소상공인 생업 현장에서 건의된 규제를 토의하기 위해 지역 37개 직능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시는 추가로 투자유치기업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시민 참여 공모전, 규제혁신 민관 합동 워크숍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광묵 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기업 투자 지원과 애로 해결, 규제 혁신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혁신을 선도해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