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세수 6천200억 펑크…IMF 이후 최대 재정 위기

올해 대구시 세수 규모가 당초 예산액보다 6천200억원 가량 줄어드는 등 역대 최악의 재정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 예산 규모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재정 운용을 비상 체제로 전환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재정 위기 극복에 나섰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구멍 난 대구시 세수는 정부에게서 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2천304억원과 지방세 수입 감소분 3천892억원 등 6천196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주는 지방교부세 11조6천억원이 감소하면서, 올해 시가 받기로 한 보통교부세 1조4천485억원 가운데 2천304억원(15.9%)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지방세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당초 전망보다 1천786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자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드는 등 지방소득세 674억원이 덜 걷히고, 내수 부진으로 지방소비세 91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시 예산은 10조3천7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조6천246억원보다 2천51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 운용에 구멍이 난 시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울 계획이다. 우선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하지 않으면 일시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정 부분 지급 유예하기로 했다.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3천1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세와 연동된 법정 전출금 규모도 조정한다. 각 구·군에 정률로 보조하는 조정교부금 규모를 819억원을 감액하고, 대구시교육청에 전출하는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도 재산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시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 4천70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조정교부금을 줄이더라도 각 구·군 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민생·경제사업 집행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올해 지방채 조기 상환을 위해 편성해 둔 1천60억원을 재정 위기 극복에 긴급 활용한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 지원 등 필수 복지 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재정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조5천억원 감액해 국회에 제출했고,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지방세 수입이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내년도 민간 행사와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등을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유사 중복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과 관행적인 민간 보조금도 축소한다.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비, 각종 수당 등 행정 경비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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