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고 장애인 복지는 ‘일자리’

박선하 경북도의원

박선하 경북도의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일타 스캔들' 등의 출연자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그려진다.

시각장애인 변호사 합격 소식 등 최근 언론에서 다양한 장애인 소식을 다루면서 편견과 차별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지만 장애인 일자리는 그렇지 않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슬로건처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려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2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일자리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장애 인구가 전체 인구보다 2배 가까이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의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미준수는 매년 국정‧행정사무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기업은 약 30%에 불과하다.

장애인 직업으로 단순 노무직 비율이 가장 높은데 앞으로 로봇, 인공지능이 이 일자리를 대체할 경우 장애인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진다. 장애인에 맞는 일자리를 더욱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최근 놀이공원 캐스트(배역), 호텔리어, 편의점 스태프 등으로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가 개발됐고, 4차 산업 분야 신규 장애인 직무로 AI 데이터 라벨링, CCTV 관제, 스마트팜 등이 주목받고 있다.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인 전용 공연장·전시장 조성, 국공립 공연·전시장의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활성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발표했다.

장애를 가진 필자도 의원으로서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예술인의 제약 없는 예술활동 기회와 일자리 보장을 위해 지난 4월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달에는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발의했으며, 실효성 확인을 위해 지난 6월 장애인 드론 1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드론은 무선 전파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로 카메라, 센서, 통신 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다. 최근 드론으로 항공 촬영과 항공 측량, 농약 살포, 택배, 실종자 수색, 발전소 점검, 군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유망 직종으로도 떠오르고 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유형이 더욱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더욱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수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직무 유형의 다양성도 확보해야 한다.

탈무드의 유명한 명언으로 '물고기를 잡아 주면 한 끼를 먹고 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다.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복지는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다. 현재 어려움이 산재해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 기업 모두가 장애인 고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다. 누가 뭐라 해도 '최고의 장애인 복지는 일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