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다'…2학기 들어 교사 5명 숨졌다

4년간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8일 오후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동료 교사들이 보낸 근조화환과 학부모들이 보낸 교사 집회 응원 화환들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열흘 새 전국에서 교사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교사 사망이 잇따르면서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교사의 사망 사건은 알려진 것만 5건이다. 지난 7일 대전에서 근무하던 40대 초등교사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 처분 후에도 민원에 시달렸으며, 지난 7월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 후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며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에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30대 교사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났고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근무하던 초등교사가, 지난 3일에는 경기에서 근무하던 고교 교사가 사망했다.

이를 두고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방학을 보내고 다시 업무현장으로 돌아온 교사들이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경고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38.3%가 심한 우울증상을 겪고 있고 16%가 죽음을 생각해 본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2016년 각 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는 26명에 불과하다. 상담사 1명이 교사 1만9천531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지금까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갈등으로 교사가 고통받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치유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8일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올해 2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사 대상 특별 마음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위기상태 고위험군 교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발표할 정신건강혁신방안에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