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갖고 수교 50주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논의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5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증진 ▷호혜적 경제협력 지속 확대 및 미래 발전 파트너십 강화 ▷방산 협력의 공고화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인적 교류 활성화 ▷지역 및 국제 문제 관련 양국 간 협조 공고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먼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상간 공감대를 구축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인도네시아 주도의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간의 연계 및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
또,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2023년 1월 발효)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73년 수교 당시 2억 달러에서 지난해 260억 달러로 약 130배 성장했다.
아세안 전기차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도 강화하고,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본 궤도에 들어선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사업에 발 맞춰 탄소중립 정수장 구축, 상하수도 및 터널 건설사업 등 인프라 분야 협력도 증진한다.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40조원 예산의 수도 이전(자카르타→동칼리만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방산 분야 최초·최다 기록을 다수 세운 한-인도네시아 방산 파트너십을 한층 더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T-1(군용 훈련기), T-50(고등훈련기)의 첫 수출국으로, 유일한 잠수함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지역 최대 방산 수출대상국(누적 43억 달러)이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전투기 공동개발(KF-21/IF-X)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26년 약 8조1천억 원을 투자(한국:인도네시아 8:2 분담)하는 전투기 공동연구‧개발 사업이다.
아울러,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 핵심기술 보호 및 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수입물량 제한, 인증제도 등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했다.
또, 교육분야 교류 강화 기반 구축, 정부 초청 장학사업 및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 교류증진 사업도 확대 추진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지지 교섭도 전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대한 우려 공유 및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에도 공감했고, 믹타(MIKTA), G20 등 다자협력체에서의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에도 합의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식 방문 계기 MOU 서명식을 갖고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산업협력 ▷할랄식품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 모두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기술약정은 인도네시아의 농기계 및 농업기반시설 발전과 K-농기자재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교환, 공동 개발 및 보급, 인력 양성 등의 추진을 내용으로 한다.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인프라·인력·R&D·제도 4대 분야 협력 추진, e-모빌리티 협력 추진의 전진기지인 '한-인니 e-모빌리티 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바이오, 녹색산업,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정부 간 산업정책‧기술‧산업인력 개발과 투자 촉진 등 협력을 내용으로 한다.
할랄식품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할랄식품 분야의 정보‧기술 공유 및 인증기준 관련 정보 교환, 할랄 인증기관․연구실 간 교류 및 협력 지원을 통해 최대의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K-푸드 수출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할랄식품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그간 아랍에미리트(UAE)가 유일했다"며 "이번 체결로 인도네시아가 두 번째 체결 국가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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