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새만금 예산 삭감에 텃밭 위기감...국회의원 삭발식·단식투쟁 예고

정부, 새만금 SOC 예산 78% 삭감…사업 타당성·적정성 점검 착수
민주, 삭감된 예산 복원 없이 정부 예산안 처리 불가…예결위 파행 전망
야권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사업 예산 대폭 삭감 사태 우려감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출신 의원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전북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대폭 삭감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의 핵심 텃밭인 만큼 지역여론 악화에 지역구 의원들은 예산 복원을 위한 삭발식까지 불사하며 민심 사수 총력전에 나섰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세계 새만금 잼버리대회 논란 이후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에 전북을 비롯한 지역 정가에서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위해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삭발식까지 진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어 전북 14개 시·군 의원도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향후 다른 지역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다. 야권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언제든 예산 삭감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압박에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년도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인 6천626억에서 중 5천147억원을 삭감한 1천479억만 반영시켰다.

정부는 예산삭감에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SOC 사업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수립에 들어간다.

여야 대치 국면 속 텃밭 예산의 대폭 삭감에 민주당도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급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한 타협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단독 입법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꽉 막힌 정국에서 예산 문제로 협상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례적인 지역 사업 예산 삭감이라고 해도 정쟁과 분리해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과 전북도가 이번 새만금 논란과 관련한 일부 원인 제공의 책임이 있는 만큼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양상이다.

전북도당 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잼버리 파행이라는 정권의 무능을 덮고자 새만금 개발 전체를 멈춰 세우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정부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함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겠다.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