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저해하는 정부 예산, 원천적으로 막아야"

5일 경북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이철우 도지사, "새로운 성장 엔진 지원할 국비 절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불균형이 없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같이 농업 분야 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가칭 농업과학기술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간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강하게 건의했다.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 정책현안 전략 논의를 위해 열린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송언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경북도 간부들이 자리했다.

경북도는 주요 정책 현안으로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 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 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 의사 존중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 입법 과제들을 건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란 정부 예산 편성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건의했다.

도는 각종 재정사업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재원을 배분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도 과학기술 혁신이 절실한 만큼 지역단위 농업 R&D 강화를 위한 농업과학기술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광역 단위 농업기술원이 필요하고 특히 '농도 경북'에 경북농업과학기술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게 경북도 구상이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왼쪽)와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 외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현안들도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우선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 공항 경제권이 조기에 구축되기 위해선 교통망 건설이 필수인 만큼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경주가 최적지라고 보고 유치 작업에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치권과 도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유치, 지방대학 진흥권한 이양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국가예산의 의미가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정치권이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도당위원장은 "그간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통합신공항, 국가전략 산업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