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 지체 묻자 “국민에 감동 주는 재판 하려고 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나 법원장 추천제'가 재판 지연 원인?…"동의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 관련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관은 법원 안팎에서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나 법원장 추천제 등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는 데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퇴임 후 검찰 소환 조사가 예상되는 데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오는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데 대해 인정하면서도 "신속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또 "법관이 예상만큼 충원되지 못했고, 경력 법관들이 늘면서 예전처럼 사명감과 열정만으로 일하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되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김 대법원장이 추진한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가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게 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이 후배 판사에게 성실히 일하도록 독려하지 못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 성심을 다하고, (승진 제도가) 없다고 그렇지 않는 것은 법관 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행정과 관련해 조언할 수 있는 법관이 법원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수석부장, 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역량 있는 법관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관 퇴직 후 검찰에 소환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김 대법관은 2020년 5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 면담에서 국회에서 당시 여당(민주당)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표 수리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보냈다가 임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을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김 대법관은 이균용 후임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 신뢰·재판 권위 회복'을 내세우는 데 대해 "저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다.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 뜻한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고향 후배이자 대학 동기, 같은 대법관을 모신 전속 구관으로 일했다. 서로 친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