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원장 후보자 송곳 검증 예고…보수 성향 우려

윤석열 대통령,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시 인청특위 구성…본회의 동의 필요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과 보수 성향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가 맞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칭하는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 삼권분립과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는 윤 대통령이 사적 친분으로 연결돼 있는 보수 성향 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수장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취향 저격 인사'가 임명되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 투명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은 판례로 남아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며 법률에 준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정의와 공정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이르면 이번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는 만큼, 168석으로 국회 과반인 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을 거론하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