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본회의 상정 예정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이 대표가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이 발표되고 수정되는 과정에서 집권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대통령 뜻이 담겼다고 주장하거나 추정하며 법안을 무조건 옹호하거나 침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겨레, 경향 등 진보언론 기자들도 '현실론'을 내세우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낙인찍었다"며 "'찐명' 정치 평론가와 유튜버들은 검찰개혁론자를 '반명'으로 몰아 비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개혁에는 종착지가 없다"며 "멈추는 순간 후퇴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검찰독재의 폐해를 경험한 만큼 개혁은 중도 확장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아무리 인기 있는 정부라도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3년"이라며 "2028년 총선 이후에는 차기 대선 구도로 중심이 이동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내 주요 개혁을 완수해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역사에 남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검찰개혁 후 정치개혁, 사회경제개혁, 인권개혁 등이 차례차례 남아 있다. 나와 조국혁신당은 이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진심"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손잡고 어깨걸고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 반발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 할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집권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