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학교 차원에서 해결? 법정에선 "특수교사 강력 처벌해달라"

주호민 아내 재판에서 "강력히 처벌" 요청

웹툰작가 주호민. 본인 인스타그램 캡처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법정에서 해당 교사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지난달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주호민의 아내이자 웹툰 작가 한수자 씨가 참석했다. 이때 한 씨는 재판부가 처벌 의사를 묻자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호민은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다시 재판을 열 계획이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 B군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벗으면서 분리 조치된 B군에게 "이제 분리 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관련 증거들을 모아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당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됐다. 주호민이 A씨를 고소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학교에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나서야 고소 사실을 알게 됐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주호민 부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기는 등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1월 직위 해제됐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직위 해제 7개월 만인 지난 1일 A씨의 복직을 허용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사에 대한 복직명령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다.

임 교육감은 이어 "진상 규명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 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