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천670억원 '세수 펑크'…"하반기 취득세입으로 만회" 전망

황순조 기조실장 "하반기 1만7천세대 입주·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세입 만회할 것" 예상

27일 대구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민호 기자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대구시는 올해 2천67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감안하면 추경예산도 편성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반기 취득세입 등을 통해 이를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예결위의 2023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지방세수 전망에 대한 김정옥(비례) 시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황 실장은 세수 펑크와 관련해 정부가 올해 재산세에 대한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재산세 수익이 감소한 부분이 제1차 추경예산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과표 상한제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납부세액 인상률에 일정 수준으로 상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추경예산 규모 감소에 따른 공공서비스 축소 우려에 대해 황 실장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세입 상황이 좋으면 여러 업에 대해 폭넓게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추경예산은 법정 필수 예산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미래 신산업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세수 펑크'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본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세수입과 관련해)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입주 물량을 늘 주시하고 있다"며 "1월 주택 거래량이 1천100건에 불과했지만 5월 들어 2배 늘어난 2천600건가량으로 거래량이 증가 추세인 데다, 올해 총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5천세대인데 3월까지 1천300세대만 입주했지만 6월까지 7천800세대가 입주했다"며 입주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1만7천세대가 하반기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막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파트에 신규 입주를 하면 취득세를 내고, 기존에 보유했던 집을 팔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사면서 취득세를 내 연쇄적인 취득세 증가를 가져온다"고 했다.

이에 "남은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입주를 할 것으로 봐, 지금 펑크 난 2천600억원 이상의 세수는 (취득세를 통해)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