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대법서 파기환송…"유죄 단정 못해"

법원 "다른 경위로 니코틴 음용 가능성 완전 배제 어려워"

법원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 DB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불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 결론을 구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을 건넸고 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 30분 뒤 사망했다.

압수된 A씨 소지품 중에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니코틴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다. 남편이 금연한 지 오래됐고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거나 따로 주사한 흔적이 없는데 부검 결과 위와 혈액 등에서 과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점이 근거가 됐다.

2심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찬물을 통한 범행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먼저 "부검 결과와 감정 의견은 피해자의 사인이 급성 니코틴 중독이라는 점, 피해자가 응급실을 다녀온 후 과량의 니코틴 경구 투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라며 "피고인이 찬물에 니코틴 원액을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찬물을 준 후 밝혀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피해자가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줬다는 물컵에는 2/3 이상 물이 남아있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준 찬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1·2심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 및 경제적 목적이 계획적으로 배우자를 살해할 만한 충분한 동기로 작용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