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野 "159명 죽음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

"적절한 판결이었는지 깊게 생각해봐야"
"유족과 모든 국민들에게는 의문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7월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전날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면서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죽은 사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 과연 (헌재가) 적절한 판결을 했는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는 곳에서 사전예방이나 사후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다"며 "국민 159명이 죽었는데 그것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건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유가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그 해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매년 있었던 행사였다.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소방, 구청이 통제하면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시절에 일어났던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이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는 게 맞았고 해임하는 게 맞았다"며 "또 그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치·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게 맞았다. 그런 정치적 선택과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나오는 과정이 탄핵심판청구였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장관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명백하지 않고, 재난 대응이 미흡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