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대학본부-평의회 대치, 법정 간다

의장 임기 논란에 현안 심의 난항…평의원회,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경북대 대학본부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 사이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학평의원회 사무실(컨테이너박스)을 본관 앞에 두자 대학본부도 20일부터 25일까지 대학본부 앞 광장 콘크리트 교체 공사에 들어갔다.

경북대 대학본부와 대학평의원회의 대치가 법원의 판단으로 정리될 공산이 커졌다. 최근 대학평의원회 내부에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의장 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다. 가처분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총동창회를 대표하는 평의원인 남호진 변호사는 21일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2월말 선출된 이시활 현 의장의 임기 논란으로 대학평의원회의 본래 기능인 현안 심의가 어려워지는 등 혼란을 겪는 중인 탓이다.

이는 이 의장 측도 대학본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요청한 부분이다. 이시활 의장은 "의장 임기와 관련한 논란으로 그동안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건 고사하고 학칙 개정 등 중요 사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입시 행정 파행 등 여러 절차적 흠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기에 의장 임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본부 측은 지난 14일 이 의장의 임기 논란 등을 이유로 주요 학칙 개정 동의 여부를 개별적 의사 타진으로 갈음했다. 대학본부는 학칙 개정과 공포에 대한 평의원들의 의견을 17일까지 개별적으로 물어 학칙 개정 동의가 비동의보다 많으므로 학칙이 개정됐다고 20일 공포해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대학본부 측은 "학칙개정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대학평의원회에 심의 의뢰하였으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고 현재 개정 학칙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의 학칙공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평의원들의 동의(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 현상황에서의 학칙 공포에 특별한 위법이 없다는 법률 자문 등을 참고하여 개정 학칙을 공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의/비동의/무응답 숫자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학본부 측은 "평의원 개별로 의견을 조회해서 외부에 밝히기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일부 평의원들은 대학본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말이 안되는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의장의 직위를 해제해 대학평의원회 파행에 영향을 끼쳤음에도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안의 심의 부재만을 문제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평의원회의 권한과 업무를 무시한 비민주적 의견 수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 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등 교내 6개 단체는 24일 '총장은 불법적인 학칙 공포를 철회하고, 대학평의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상적인 의결도 아닌 의견조회에서 어떻게 응답자의 과반수라는 논리가 가능한가"라며 "대학평의원회 무력화 시도는 경북대 민주적 거버넌스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