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 해체에서 존치로…당연한 결정 이제서야

환경부가 대구경북 등에 있는 낙동강 4개 보를 포함해 4대강 16개 보에 대한 존치 결정을 20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환경부 발표는 감사원이 같은 날 내놓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 개방 결정과 관련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 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 문 정부에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이 불합리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임 정부의 부당하고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며 국정 과제에 얽매여 무리한 추진이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다.

국민들은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보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또다시 봤다. 문 정부는 보가 기여하는 홍수 조절 및 가뭄 때의 용수 공급 기능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 자료를 외면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며 4대강 보를 죄악시했다. 그러고는 보 개방과 해체까지 밀어붙였다. 문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악마화해 일방적 탈원전 정책을 썼고, 북한 미사일 위협을 막아줄 사드 배치마저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장면의 연속이다.

극한 호우가 일상화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 4대강 보를 강화하고 댐을 더 만드는 한편, 하천 준설을 통해 우리 국토의 물그릇을 키워 나가야 한다. 보 존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 이제서야 나온 것이고 4대강뿐만 아니라 지류 하천에 대한 치수 계획도 다시 세워야 한다. 물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책을 만드는 관료 집단,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이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는데 그 윗선이 있었는지를 포함, 철저하고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