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예타 제외돼 시의성 있는 사업 추진 가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현재와 같은 재정 의존 소규모 투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과 민간자본, 금융 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지역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와 지역 소멸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라며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한다.

중앙 정부는 민간 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면서 발생할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의 지역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하면서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발생한 사업수익을 지역주민에 환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왔다"며 "내년 1분기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회의에서는 '빈일자리 해소방안'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근로 여건 개선과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고용 증가와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산업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지속되는 등 업종에 따라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구인난을 겪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과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해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자녀 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예타 제외돼 시의성 있는 사업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