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저히 밝혀야 할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안보 주권 포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상 배치 지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침을 확인하고도 5년 내내 정식 배치를 미룬 이유를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정부는 2017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2차례의 측정 결과(인체 보호 기준의 0.038%)만 공개했고 이후 측정 결과는 비밀에 부쳤다. 2018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5차례 측정이 있었고 이 기간 중 측정 최곳값은 인체 보호 기준의 0.025%에 불과했다. 문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드 정상 배치 및 운용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임기 내내 뭉갠 것도 이런 의심을 피하지 못한다. 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017년 7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정식 환경영향평가로 바꾼 뒤 이후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문 정부에서 국방부가 진행한 다른 일반 영향평가 사업은 1, 2년 안에 끝난 사실을 감안하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3불(不) 1한(限)'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도 밝혀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8월 한국이 '3불 1한'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017년 이해찬 전 대표가 문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보호 수단이다. 왜 정상 운용이 늦춰졌고 중국이 운용을 제한하라는 오만한 발언까지 하게 됐는지 철저히 밝혀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