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지금도 의원직 유지…檢이 죄목 낱낱이 밝혀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기소 소식에 "엄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해자는 철창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라며 "박완주씨가 오늘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 당은 지난해 박완주씨의 성폭력 혐의로 그를 제명 조치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위에서 징계안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고, 박완주씨는 지금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서 박완주씨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회 윤리위는 하루 빨리 박완주 의원의 징계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성폭력 가해자의 피난처가 아니라 모두에게 안전한 일터가 돼야 한다. 안전한 국회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소식도 알렸다. 박 전 위원장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당내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 많은 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많은 분의 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제1부(이응철 부장검사)는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송치된지 7개월 만에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쯤 보좌관이었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해,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4월 성추행을 신고한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 앞에서 성추행 사건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뒤 사무서위조 및 행사 교사,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 신청을 했다.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 진행, 강제추행치상 외에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다만 사문서위조·행사 교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돼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제명당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에 기재된 '강제 추행과 성희롱', '1월 병가요청 묵살과 부당 면직'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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