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비수도권 그린벨트 100만㎡까지 시도지사가 해제

정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 대구 달서구 등 확대

7월 1일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또한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돕는 등 지원 절차도 가동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 국토교통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선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도 마련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대구 달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 포항 영일만항 등 무역항 9개 지구와 울릉항 등 연암항 4개 지구 등에 2030년까지 총 1천987억원을 투자해 시민밀착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대구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은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는 7월 4일부터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9월 29일부터 공공기관은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1월에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등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