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에 문경시 건립 불허…소각장 건립 사실상 백지화

입력 2023-06-20 15:06:42 수정 2023-06-20 15:45:48

문경시 인허가 필수요건 도시계획시설 결정 않기로

20일 오전 10시 30분쯤 문경시의회 앞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집회가 열리고 있다. 고도현 기자
20일 오전 10시 30분쯤 문경시의회 앞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집회가 열리고 있다. 고도현 기자
20일 오전 11시쯤 문경시청광장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고도현 기자
20일 오전 11시쯤 문경시청광장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건립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고도현 기자

경북 문경시 산북면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매일신문 5월 30일 보도) 문경시가 사실상 건립 불허 방침을 정했다.

20일 문경시는 "태영건설 자회사인 A업체가 대구지방환경청을 통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서 소각장 건립 필수요건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대구지방환경청의 적정성 평가는 의미가 없게 된다. 사실상 사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문경시의 방침은 '다수의 시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유치하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따른 것으로 이날 열린 주민반대집회에서 발표됐다.

20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 집회가 문경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독자 채성오 씨 제공.
20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 집회가 문경시청에서 열리고 있다. 독자 채성오 씨 제공.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문경시 산북면과 예천군 용궁면 주민 300여명은 이날 오전 문경시의회와 문경시청 앞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 반대' 릴레이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산북면 지내리에 사업 허가를 신청한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인 소각시설의 허가를 결사 반대한다"며 "소각장이 건립되면 지내리는 물론 바로 인접한 용궁면 덕계리 주민들의 삶까지 피폐해질 것"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문경시의회 전체 10명의 시의원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결사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립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인·허가가 날 경우 문경 산북면에는 전국 각지 병원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몰리면서 소각 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사과와 오미자 등 농산물 피해 및 청정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태영건설의 자회사인 A업체는 문경 산북면 지내리와 예천군 접경지역 1만1천여㎡여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경주와 경산에도 자회사를 둬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다.

20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 시위 행렬이 문경시청을 지나고 있다. 독자 채성오 씨 제공.
20일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를 위한 주민 시위 행렬이 문경시청을 지나고 있다. 독자 채성오 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