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연계율↑·영어 절대평가 도입… 그래서, 사교육비 줄었나?

2011학년도 EBS 연계율 70%로 대폭 인상·2018년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2012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전년 대비 2.8% 증가
고교생 영어 과목 사교육비 2015년(2017년 제외)부터 매년 증가
"수능 조금 건드린다고 사교육비 잡을 수 있는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2의 만 5세 초등입학 사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비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련 발언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그간 정부가 사교육 축소를 위해 추진했던 수능 정책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서열화 등이 공고한 상황에 수능 관련 대책만 마련해선 사교육비 팽창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수능에 손 대도 사교육비는 급증

19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07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교육비는 2007년 20조4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9천538억원으로 29.5% 급증했다.

학생 수 효과를 배제할 경우 사교육비 증가세는 더 두드러진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엔 전체 사교육비는 물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교육비가 급격히 팽창했다.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가 지목되지만, 정부 정책 실패도 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그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에 몇 차례 변화를 줬으나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로 2011학년도 수능부터 정부가 EBS 수능 교재와의 직접 연계율을 70%로 대폭 인상한 조치를 들 수 있다.

2011학년도 수능이 치러지는 해였던 2010년 초 교육당국은 EBS와의 수능 연계율을 70%로 높이겠다고 예고했고, 수능 당일(11월 18일) 당시에도 안태인 출제위원장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EBS 연계율을 70%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당시까지 EBS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발표한 연계율은 과목별로 30∼50%대에 불과했기에 연계율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다.

2010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전년 대비 0.8% 줄었고, 이듬해 전년과 같은 24만원에 그쳤으며, 2012년(23만6천원)엔 1.7% 감소하는 등 초창기엔 일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23만9천원)에는 전년 대비 1.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고, 2014년(24만2천원)에도 1.3% 늘었다.

정책의 핵심 대상이었던 고교생 월평균 사교육비에는 영향이 더욱 크지 않았다.

2010년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8천원으로 1년 전보다 0.5% 늘었고, 2011년에도 같은 수준인 21만8천원이었다. 2012년엔 22만4천원으로 2.8%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쟁하듯 사교육비 지출…'무한히 팽창'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 역시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

2014년 말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상대평가였던 영어 영역을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발표 이듬해인 2015년 24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고 2016년(25만6천원)엔 4.9%, 2017년(27만2천원)엔 6.2% 각각 늘었다.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인 2018년(29만1천원)엔 7.0%, 2019년(32만1천원)엔 10.3% 등 증가세는 오히려 더 가팔라졌으며,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영어 과목 사교육비는 2015년(7만2천원)부터 지난해(12만4천원)까지 2017년(전년 대비 0%)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다.

이처럼 수능을 직접 겨냥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크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비는 군비 경쟁과 비슷해, 자녀가 목표에 도달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옆집 자녀가 더 잘하면 우리 집 사교육비를 더 지출하는 등 무한히 팽창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연구소장도 "학부모들이 사교육을 하는 것은 대학 서열에 따른 경쟁 구조 때문이다. 수능을 조금 건드린다고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번 주문으로 교육당국이 당장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