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시내버스 요금 300원 인상안 용역…7년 만에 오르나

재정부담 누적, 대구시 관련 연구용역 내달 발주 예정
지난해 시내버스 2천577억원, 도시철도 1천815억원 지원
취약계층 교통비 부담 가중될 듯, "완만한 인상 유도해야"

동대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시내버스 요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00원쯤 인상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재정지원금을 늘려 7년 간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이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이르면 내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수행 기간은 약 3개월이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6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성인 기준 현금 1천200원에서 1천400원, 카드 1천100원에서 1천250원으로 올랐다. 이번에 인상이 이뤄진다면 약 7년만이다.

인상 여부와 폭은 용역 결과에 영향을 받겠지만 대구시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 인상 수준은 앞서 서울시가 시도한 '300원 인상' 수준이다.

그간 시내버스 업계는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제반비용이 많이 올라 인상 요인이 장기간 누적됐다. 지난해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천577억원까지 올랐고, 도시철도 무임승차 및 전반적인 운영적자에 따른 대구시 전출금도 1천815억원에 달해 시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

최재원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올 상반기쯤 용역을 시행하려 했으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반대에 부딪힌 점을 감안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는 용역 마무리 시점과는 별개로 요금 인상시기는 가급적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에너지요금 인상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 역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버스 기본요금을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씩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한 상태다.

지하철 기본요금도 15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300원을 한번에 올리려 했으나 서민 부담을 고려해 하반기 중 150원을 인상하고 내년 이후 추가 인상 시기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도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을 현재 1천250원에서 각각 1천450원, 1천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14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시도 대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먼저 인상에 나서는 지자체를 따라갈 분위기다.

급격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교통비 부담이 취약계층의 이동권에 제약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낮은 대중교통요금은 사회복지 시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지자체 여력이 부족한데 중앙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분이라도 보전해 주는 등 도움을 줘야 한다"며 "또 급작스런 인상으로 충격을 주기보다 운송원가와 일정부분 연동시켜 완만한 인상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