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동계와 공동 장외투쟁 나서나…정부 노조 진압에 반발

양대노총, 대규모 장외투쟁 준비…정부 노조 강경 진압 반발
민주, 통합적 노동 탄압 대책기구 등 국회 차원 대응…장외 투쟁 참여 검토
민주당-노동계 장외투쟁 결합 시 정치 투쟁 비화 가능성…정부 노동 개혁 차질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지로위원회·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TF·행안위 소속 의원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와 함께 공동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을 검토 중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조 강경 진압에 반발하고 있는 양대노총과 결합해 노동 탄압 대응 공동전선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간부가 최근 농성 과정에서 경찰 진압 도중 부상 입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노동 탄압 규탄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당내 건설노동자 탄압·과잉수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맞대응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대응 조직들을 모아 통합적 노동 탄압 대책기구 출범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여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대응도 시사했다.

특히 양대노총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처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정부·여당과 야권·노동계의 대립이 더욱 극심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은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소속 간부에 대한 강제 진압이 직접적인 배경인 가운데, 만약 탈퇴를 결정할 경우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이후로 7년 만이다.

경사노위는 정부에 노동계 입장을 자문하는 가장 가까운 창구 역할을 해왔는데 이미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까지 탈퇴 할 경우 노동계와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노조 회계 장부 투명성 문제 등으로 노동계와 충돌하면서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최근 '노사 법치주의' 기조로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을 실시하면서 노동계의 선택지가 장외 투쟁 카드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한 노동 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운 가운데 장외 투쟁이 만약 민주당과 결합해 정치 투쟁으로 까지 비화될 경우 해결책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