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타 면제에 따끔한 일침…TK신공항·달빛철도에 미칠 영향은?

2012~2021년 10년간 271개 사업 예타 면제…감사원, 면제 기준 제각각 지적
실무 차원 지적…"TK신공항·달빛철도 예타 면제 악영향 곤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가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등 내빈들이 신공항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염원하는 희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감사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다수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신공항, 달빛고속철도 등 대형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 중인 대구경북(TK)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정부 예타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여유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예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맥락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청사 신·증축이나 재난복구 등 시급한 사업, 법령상 추진 사업, 기관 인건비 지원 등 실익이 없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이다.

이를 근거로 2012~2021년 간 총 271개 사업(약 135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문제는 2012~2016년보다 2017~2021년 사이 예타 면제 건수(112건→159건)와 금액이 크게 늘고(28조원→107조원), 국가 정책 추진을 사유로 한 면제가 급증(8건, 6조원→72건, 78조1천억원)해 '예타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이에 감사원이 예타 면제 제도 운영 실태를 살핀 결과 다수 보완 사항이 발견됐다. 우선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도 면제 사업으로 선정하거나 사업별 또는 심의 시점에 따라 면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시 지역낙후도 격차나 사업유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차이 등에 대한 고려도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면제 결정 시 지역낙후도 격차 및 사업유형(도로, 철도, 공항, 건축 등)별 경제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시·도별로 1, 2개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이외 ▷사업계획 지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업 진행 상황과 관계없는 연례적 예산 편성 등 다수 지적 사항이 발견됐다.

이처럼 감사원이 정부 예타 면제 제도 운영에 일침을 가하면서 신공항·달빛철도 등 향후 TK 숙원 사업의 예타 면제 선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차원의 보완 사항일 뿐 대선공약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의 예타 면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신공항은 특별법까지 제정되는 등 당과 정부, 여야 간 공감대까지 형성돼 있어 예타 면제 선정은 시간문제로 본다"며 "달빛철도의 경우 감사원 지적을 수용해 지역낙후도, 경제효과 등을 고려한다면 경북, 전남 등 대표적 소멸우려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이어서 오히려 면제 필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