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생까지 아동수당 월 10~15만원 `셋째 이후는 30만원씩`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집중해 저출산 대책을 펼치는 일명 '가속화 계획'이 담긴 '아동미래전략방침' 초안을 1일 공개했다고 이날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연 3조5천억엔(한화 약 3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아동수당 지급 조건인 부모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지급 시기도 성인이 되기 직전 고등학생 때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가 저출산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라스트 찬스'(마지막 기회)이다. 가진 힘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같은 발언을 반영한듯, 초안에서는 2030년대 초까지 아동 관련 예산을 현재의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정책으로 아동수당 확대 방침을 내놨다.

우선 부모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조건 자체를 없앤다.

아울러 현재 중학생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중에 고교생까지로 늘린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0~3세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만5천엔(15만원), 3세부터 고교생까지는 1인당 월 1만엔(약 1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역시 고교생 때까지 '0~3세' 및 '3세~고교생' 구분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월 3만엔(3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순 계산을 하면, 셋째 이후 자녀는 태어나 고3 때(만 18세)까지, 즉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648만엔, 한국 돈으로 6천500만원정도를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는 출산 자체에 대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독려하고, 다자녀에 대해서는 그 2배 수준의 아동수당을 일종의 인센티브로 주며 저출산 타개를 시도하는 맥락이다.

▶출산 지원도 강화된다. 출산 및 그 직후 시기, 육아에 집중해야하는 기간 부모의 돈 부담을 크게 줄여주겠다는 얘기다.

우선 2026년부터 시작을 목표로 출산비에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 부모가 미취업자라도 자녀를 보육원 등에 맡길 수 있는 등의 제도를 내년 이후 본격 도입키로 했다.

부모의 육아휴직 시에는 최장 4주 동안 수입이 변하지 않도록 보전한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의 급부율을 인상한다.

▶이에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증이 향하는데,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 세출 개혁, 새 지원금 제도 창설 등을 추진해 재원을 2028년까지 충분히 확보키로 했다.

이때까지 부족한 재원은 아동특례 공채를 발행해 마련한다.

기시다 총리는 "세출 개혁과 사회보험 부담 경감 등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청년 및 육아 세대의 소득 증가를 함께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출산율은 1.26명이었다. 같은해 한국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꼴찌였다.

한국과 일본 둘 다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은 같은데, 한국이 좀 더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일본 수준(1.26명)을 한국은 7년 전인 2015년(1.24명) 기록했다.

이어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7년 1.05명을 기록한 후, 1명대 밑으로 내려와 5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日, 고교생까지 아동수당 월 10~15만원 "셋째 이후는 30만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