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증환자 빼서라도 병상 배정"…권역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이송 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 협의…경·중증 환자 진료 체계 이원화
수술·의료진에 추가수당 지급…119 구급대, 경증 환자는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지역 응급의료상황실)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 환자의 이송·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 협의는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전전하던 10대가 사망한 데 이어, 지난 30일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가 수술이 가능한 중환자실을 찾다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열렸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체계 미비 등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두고,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 현황에 따라 이송 및 전원을 지휘·관제하도록 했다.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환자 이송을 할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병상이 없으면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선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해, 119 구급대는 경증 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필수 응급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진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 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장 수술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놓고 당정 간 인식과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4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계기로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의 경우 빈 병상과 집도의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더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정보관리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