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2전 3기? 또 물망 올라

법원 내 신망 두터워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1호 법원장
'금호강 살인사건' 국내 최초 '법보행분석' 유죄 증거로 인정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봉기(58·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올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8인 중 이름을 올렸다. 손 부장판사는 2021년 두차례 대법관 최종후보 3인에 오른 후 2년만에 재차 천거되면서 2전 3기 끝에 대법관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중 손 부장판사를 포함한 8명을 선별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의 손 부장판사는 달성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대구지법, 울산지법 등 지역에서 근무한 '향판'이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년 사법연수원 등에서 근무한 시절을 제외하고는 영남권에서 일했다.

주요 판결로는 ▷'금호강 살인사건' CCTV 영상으로 피해자와 동행한 남성의 걸음걸이 특이점을 인정해 유죄 선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서 간접증거로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 선고 ▷고교 3학년 중간고사 복수정답 가능성을 인정해 신청인의 해당과목 석차1등급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 사례 등이 꼽힌다.

손 부장판사는 재판 실무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다 소송 당사자는 물론 법원 내부 구성원들과도 원만하게 소통하는 등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2019년 최초 실시된 '법원장후보추천제'로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당시 다른 지법 원장보다 5~6기수가 낮은 인사여서 이목을 끌었고, 2021년 대구지법원장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손 부장판사 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 및 업무 이력을 공개하고 내달 2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해 후보자 2명에 대한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