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국 집값 평균 좀더 하락할지도…반등 전망 이르다"

하반기 '에스크로' 도입 가능성은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국의 기체 제작사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스티븐 피츠패트릭(Stephen Fitzpatrick) CEO,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의 부사장과 만나 UAM 상용화 비전과 실증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전국 집값 하락세가 둔화되는 국면과 관련해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지만 전국 평균적으로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연 특파원 간담회에서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금리 효과가 오래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원 장관은 지역별로 가격이 개별화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또 "고급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그 부분은 값이 오르는 국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한국 집값이 평균 40%가량, 체감상 수요가 많은 곳은 2배 이상 올랐다가 2021년 말부터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며 "결과적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정도, 체감상으로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디만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시기에는 특정 수요가 몰리는 문제로 집값을 잡으려 전체를 누르다보니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기보다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곳에 금융을 공급하는 등 이러한 부분을 잘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에스크로(Escrow)'를 도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세사기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에스크로는 결제대금예치제도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신탁사나 보증기관 등 제3의 기관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에스크로는 그동안 많이 제기된 전세에 대한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이라며 "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손을 댈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제도도 내 집 마련의 발판이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선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안 알려주고 물건 가격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