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22조 기금' 과다 vs 교육감협의회 "세수 감소 대응 위해 필요"

전국 시도교육청 지난해 기금 규모 22조원, 전년대비 16조 증가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역시 각각 9천억·6천억 늘어
"여윳돈 쌓아둔다" 지적에 교육감협의회 "80%가 경직성 고정경비"

성주고등학교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교육과정 박람회'에 한 학생이 태블릿을 활용해 기존 수업 활동을 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상관없는 사진. 경북교육청 제공

각 시도교육청이 적립한 기금이 지난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각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증가로 되레 늘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기금 규모는 22조1천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조127억원이나 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7천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4천903억원 등 총 1조1천906억원을 편성해 전년대비 9천억원가량 증가했다.

경북도교육청 기금의 경우 지난해부터 통폐합학교지원기금, 공무원주택임차기금이 추가돼 전년대비 6천494억원 늘어난 1조5천710억원이었다.

일각에선 교육청들이 남는 예산을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 태블릿PC 무상지급 등에 편성하는 것을 두고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초·중등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결코 여윳돈을 주체 못 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 등 적극적인 교육복지정책에 힘입어 초중등 부문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2018년 11.4%에서 2019년 9.6%로 감소해 OECD 가입국 평균(9.6%)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책 추진의 도구인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을 '선심성 사업' 혹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약 56%가 인건비이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을 합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순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학생 개인별 기초학력 보장 및 2025년 전면 실시를 앞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 그 외에도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 증가 대처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지방교육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