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암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안 관련 심의가 이뤄지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직접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은 간호법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국무위원들께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을 듣고 유익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