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4개월만에 코로나 해방선언…6월부터 격리·마스크 '의무→권고'

정부 엔데믹 발표…내달 1일 기점 위기경보 '심각→경계'로 하향, 완전한 일상회복
치료·생활 지원은 감염병 등급 4급 하향 이후 축소
尹대통령 "文정부 K-방역 자화자찬, 합격점 못 줘"

윤석열 대통령과 중대본 위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 의료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사실상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를 견뎌온 국민들은 길고 험했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터널의 끝에 다다르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5일 격리 의무' 단계는 건너뛰고 곧바로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더욱 완화되면서 의원과 약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면회 시 취식도 허용되며, 종사자들에게 주 1회 실시하던 선제검사 의무도 '필요시 시행'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고시 개정 등 관련 행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위기단계 '경계' 하향 조정 전이라도 방역 조치를 조기에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생활지원·유급휴가 등 각종 정부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4급으로 하향하지 않고 현재의 2급을 그대로 이어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이후 치료비 및 입원비 지원 범위가 축소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약한 보건 의료진을 환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시기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가나 재택근무 등을 제도화해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를 제외한 다른 감염병 확산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종연 경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교수는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학습 효과는 갖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다른 수인성 감염병들이 확산하는 상황이다"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함으로써 억제가 됐던 다른 감염병들이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단위의 방역 수칙 준수나 위생 실천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