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다음 주 G7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

9일 국무회의서 취임 1년 외교 분야 성과 강조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오는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에 있을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 계기에 합의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간에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하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을 돌아보면서 외교 분야에서 거둔 성과를 특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며 취임 후 이뤄진 한미·한일 등 정상회담, 해외 순방 등 외교 성과를 거론했다.

또 정상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내 투자 유치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약 40조 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했고, 올 1월 UAE 국빈 방문에선 3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러한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를 통해 우리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산업, 과학, 문화,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한일 정상 동행 참배 등 합의 내용도 설명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언급을 거론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 등에 따른 안보 강화 성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도 탈바꿈했다.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과거 몇 년간 중단됐던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전훈련을 한층 강화했고,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했다.

특히, 정상 차원의 합의문서인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통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를 약속했고,한국은 미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슈가 된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 투자 사기 등과 관련해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면서 전 정부의 실정과 책임론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디"며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 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