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노린 '재투자 비율의 허점?' …'구미 확장단지' 재투자 비율 확대 목소리↑

'매각수익의 25%이상 재투자' 규정 있지만 법테두리 내 '25%'만 투자
구미시 " 재투자 비율 10%만 올려도 최소 200억원 이상 지역사회 도움"
한국수자원공사 "대내외 여건 검토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재투자 규모 산정할 것"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5월 중순에 '구미 확장단지' 매각수익 산정 확정을 앞둔 가운데 수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사회를 위해 재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법률에 규정된 최소 재투자 비율(25%)에 한정해 재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 구미 확장단지에 추가적인 재투자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구미 확장단지는 2008년에 시작해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확장단지 내 각 10만㎡ 규모인 산업시설(R&D), 복합용지 구역은 장기 미분양인 상태로 분양가 인하 등의 추가적인 재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 1~5국가산업단지부터 확장단지 등 많은 사업을 하지만 구미시와 기업, 시민이 체감할만한 매각수익에 대한 재투자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미의 한 경제인은 "2030년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확장단지 인프라 구축과 구미 5국가산업단지 2단계 분양 인하 등으로 기업 모시기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구미 발전을 위한 고려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매각수익의 25% 이상'을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도록 돼 있다.

2014년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재투자 비율을 최초 50% 이상에서 25%로 조정됐다.

하지만 현재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촉진보다는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오창 제2산업단지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처럼 장기 미분양 등의 사유로 목표 분양가격 인하를 위한 재투자 확대한 사례를 구미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예상 매각수익은 2천394억원으로, 재투자 비용은 25%인 598억원으로 추정된다. 10%의 비율만 올라도 최소 200억원 이상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로부터 이렇다 할 재투자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업입지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개정해 재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장기 미분양 처분 등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들이 재투자 최소 비율 규정보다 높게 재투자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정 매각수익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시행 중이며, 공사의 대내외 여건 검토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미 확장단지 매각수익 재투자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미 5국가산업단지(하이테크밸리) 일대 전경. 한국수자원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