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투자 회복에 세제·예산·금융 등 전방위 정책 대응"

기재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 주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진한 수출·투자 회복을 위해 시장과 정부의 소통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등 정책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1분기 성장을 견인한 소비회복 흐름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직까지 부진한 수출과 투자의 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3월에도 소매 판매와 서비스업 생산 등 소비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나 설비투자 등 투자지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며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예산·금융 지원 및 규제 혁신 등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규제·투자 애로 접수센터 등을 통해 3천80억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결한 성과를 발표했다.

프로젝트 가운데 반월시화산단의 태양광발전소 구축과 관련해선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 녹지구역 주차장에는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불가했으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또 김천 보온재 창고 증설과 관련해선 생산량 증가로 공장 앞 부지를 창고로 활용하고자 했으나 해당 부지는 증축·개발이 제한되는 도로구역이라 불가했다. 이에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부지에 대한 도로구역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방 차관은 "앞으로도 현장방문 등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투자 애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방 차관은 "민간 벤처 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의 5%,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업계의 다양한 인재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시행령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가 안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스템 구축·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봄철 생산량 증가 등으로 점차 안정세를 회복할 전망"이라며 "수입확대,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도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시스템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