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양심 있나…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꼭 관철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이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법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수십조 원 초부자 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 되느냐"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 대표는 '학자금 경감법 도입', '주69시간 반대', '포괄임금제 폐지', '천원 학식 보편화' 등의 문구를 따로 올리기도 했다.

2021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 상환이 이뤄지기 전 기간에도 이자가 붙는다. 개정안은 대출을 갚기 시작한 뒤에도 실직이나 휴직 등 이유로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민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방광온, 서동용,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민형배 무소속의원까지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을 거론하며 퇴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도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 한 청년 및 여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왔다.

이재명 "尹정부 양심 있나…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꼭 관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