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50억 클럽 및 金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예고

입력 2023-04-20 17:54:02 수정 2023-04-20 21:19:24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 중단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동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법안심사2소위 개최 시도 중단과 50억클럽 특검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지연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검은 거래'를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이른바 쌍특검과 관련해 26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지 않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함에 있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쌍특검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은 입장을 선회, 민주당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 "국민의힘이 기어이 26일 데드라인을 넘긴다면 패스트트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이번 주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잡고 쌍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두고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동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고 여당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검은 거래'를 했던 민주당과 정의당이었다"며 "설마 이번에도 선거제도를 두고 '검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