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올려 세수 구멍 메우나…올해 20조 결손 우려

승용차 개소세도 상반기 중 정상화 대상 여부 결정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지난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600.9원으로 전주보다 7.3원 상승했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올해 정부의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면서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천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7천억원 감소했다.

이후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 '펑크'가 나는 상황이다.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원 넘게 모자라는 세수 결손 상황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더구나 이는 작년 국가 결산 기준 총세입(395조9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는 지난 2019년(-1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천억원에 달했다.

올해 세입 예산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작성돼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으로 언급된다.

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하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선 종료 이후 운용방향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