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실·국 설치 기준 조례에 위임해야"…완전한 자치조직권 보장 요구

4일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거듭 건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집중 필요… 다음 회의로 의결 미뤄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부산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에 대한 완전한 보장을 재차 건의했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서울과 다른 지자체 간의 차별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인구가 더 많은 경기도보다 부단체장 직급이 더 높고, 부단체장·기조실장에 대한 임명권도 행안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지방시대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역점 시책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방정부의 조직을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은 ▷인구 수 기준으로 정해진 실·국 설치 기준을 조례로 위임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 행안부 승인제인 '협의' 규정 폐지 ▷시·도 간 차별적인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서울시와 타 지자체 간의 부단체장 직급 차별 철폐 ▷부단체장 정수 확대와 직급 체계 다양화 ▷부단체장에 대한 시·도지사의 제청권 행사 보장 등이다.

이처럼 자치조직권이 확대되면 탄력적인 조직 운영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홍 시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방안 논의가 주요 의제이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중인 상황을 고려해 차기 회의로 의결을 미뤘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홍 시장은 "지방자치가 성숙한 만큼 종전의 획일적인 조직 통제 방식에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지방의회와 언론 등의 사후 통제 방식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 시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유치에 성공하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약속했다.